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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초부터 물가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에는 공공요금발(發) 물가불안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정보 공개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주요 지방 공공요금은 전철료(카드)가 974원에서 1,000원으로 2.7%, 시내버스료(카드)가 1,004원에서 1,025원으로 2.1% 올랐다. 상하수도요금은 변동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수년간 동결돼온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시작하면서 수도요금이 서민물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당장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시가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평균 30%나 올렸고 울산시도 올해부터 상하수도요금을 각각 13.5%, 13.99% 인상했다.
서울시도 오는 3월부터 상수도요금을 9.64% 올리며 부산시도 12.75%의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5월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포항시(15%), 정읍시(6%), 원주시(3.36%) 등 중소 지자체들의 상수도요금 인상도 잇따르고 있다.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지난해 주요 광역시도가 대부분 인상했으며 파급력이 큰 서울시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버스ㆍ지하철요금을 150원씩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잠시 보류한 상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의회의 결정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르자 요금을 동결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늘리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6~7년 이상 수도요금을 동결한 채 원가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원가 등이 제 각각이라 통제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전기요금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9.63% 인상돼 상반기에는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스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가스요금 동결로 생기는 부채인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4조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요금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