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감독 재경원과 분담 바람직/금개위에 입장 전달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직을 한은총재가 맡고 은행감독원 및 2금융권에 대한 감독권은 기능별로 분리, 재정경제원과 한은이 나누어 가지는 방향으로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 이를 금융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
이경식 한은총재는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금융개혁위원회 위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중앙은행 독립문제에 대한 한은측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총재는 은행감독기능의 분리문제와 관련, 중앙은행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려면 금통위 의장을 한은총재가 맡는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통제기능을 한은이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현재 재경원과 나누어 가진 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권을 기능별로 분리, 순수 검사기능은 재경원이 관장하고 신용감독 및 경영지도기능 등은 한은 관할하에 두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은은 이같은 방안을 구체화, 금개위 전체회의에 한은의 공식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금개위는 내주초 임시전체회의 형식의 비공식간담회를 갖고 강경식 부총리를 초청, 중앙은행 독립 등 현안에 관한 정부측 입장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손동영·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