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용섭 "당 대표되면 한국형 예비내각 도입"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 등<br>혁신위선 정치 쇄신안 내놔

민주통합당의 '혁신'을 내걸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이 19일 "당 대표가 되면 한국형 예비내각(섀도캐비닛)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4 전대에서 대표로 선출되면 예비내각을 구성해 각종 국정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정책 경쟁을 벌일 것"이라며 "정치의 중심이 권력에서 민생으로, 국회는 정책의 경연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내각은 정부에 대응해 야당도 부처 장관을 자체적으로 임명해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영국의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그림자 내각)이 대표적이며 프랑스 사회당과 일본 민주당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정부 장관보다 야당 장관이 훨씬 낫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최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부를 압도하는 민생정책을 내놓기 위해 공부하고 더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는 이와 별도로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시와 투표 연령 하향 및 투표시간 연장,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합을 위한 정당 간 경선 허용 등의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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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정당 간 경선을 허용하는 선거에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를 포함시켰으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정수를 확대하고 권역별 정당 투표를 통해 비례 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국회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대선에서 제기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6시에서 오후9시로 연장하는 방안과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계획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은 야권 연대 등을 쉽게 하는 등 민주당 입장만 주로 반영된 것이어서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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