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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이 중국과 우스베키스탄 공식순방에 나선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29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두 나라를 방문해 사법ㆍ행정부 수반들과 회담을 갖는다. 이번 순방은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우창(周强) 법원장과 우스베키스탄 대법원 부리토쉬 무스타파예브(Buritosh Mustafaev) 법원장에 대한 답방차원에서 추진됐다.
양 대법원장은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을 찾아 저우창 법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사법교류 증진과 사법개혁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22일에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챠오젠밍(曹建明) 최고검찰원장과 만날 계획이다.
27일에는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을 찾아 무스타파예브 대법원장과 환담한 뒤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과 일기자르 마티아쿠보비치 사비로프 상원의장과도 회담을 갖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시아 주요국가인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사법부와 협력을 강화해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 개성공단 보상법 마련 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와 업무 협약식을 맺고 특별 법안 작성을 비롯한 무료 법률지원을 약속했다.
김앤장 소속 사회공헌위원장으로 최근 선임된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은 "김앤장 소속 전문가 6~7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리서치를 시작했다"며""비대위와 핫 라인을 설치했고 늦어도 한 두 달 안에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속한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 3일 전원 귀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단체. 입주기업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 초안은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 김앤장은 공익활동을 전담하던 기존 공익활동연구소를 독립기구인 사회공헌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공익법률센터와 사회봉사센터로 나뉜 위원회에 목 위원장을 초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