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1차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되고 핵 폭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2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돼 국민의 마음은 정말 불안하다.
미국 언론이 2차 핵실험을 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연이어 보도한데 이어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를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이 유엔제재에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안보는 물론 경제가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까 우려된다.
유엔이 북한제재를 결의한 후 중국까지 북한 출입 트럭을 검색하고 대북 송금을 제한하고 나섰다. 러시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19일엔 서울에서 한ㆍ미ㆍ일 외상회담이 열린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아직도 정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남북경협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방침 등을 정하지 못하고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소리를 내고 부처마다 해석이 다르다.
이 같은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중국 언론은 “한국은 남이 걸으면 자신도 걷고 남이 뛰면 자기도 뛴다(亦步亦趨)”고 비유했다. 남의 흉내라도 잘 낸다면 다행이지만 현재로선 이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과분한 평가라고 할 것이다. 북한 핵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국으로서 애매모호한 태도로는 유엔 제재조치의 효율적 이행이나 징후가 나타난 2차 북한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줄어들고 원과 엔화 환율은 800원선이 무너지는 등 경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2차 핵실험만은 막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장소조차도 오판한 정보수집 능력도 문제지만 북한 핵실험 후 정부당국자의 말도 하루하루가 다르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의 면모는 찾아볼 수가 없다. 말로만 유엔제재 결의를 지지할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는 경우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