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립보단 협력… 온실가스 축소 깜짝 합의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

군사훈련 등 대규모활동 사전예고… 해상 조우시 행동수칙 마련키로

中 "대체 에너지원 비중 20%로" 美 "온실가스 26~28% 줄이겠다"

기후변화 합의 등 경제성과 뚜렷… 양국 관계설정엔 기존 입장 고수

11~12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은 온실가스 감축 합의, 첨단 정보기술(IT) 무관세 양해 등 경제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세계 1,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향후 10~15년에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또 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긴장완화 방안에도 합의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은 사이버안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대립보다 주요2개국(G2) 간 협력에 방점이 찍혔고 그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중국이 처음 내놓은 기후변화 합의 내용에 주목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오는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기로 했다. 온실가스량을 얼마나 감축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한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화석연료가 아닌 대체에너지원의 비중을 2030년께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미국도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26∼28% 줄이겠다는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7% 감축하겠다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존 공약과 비교해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온실가스 감축 합의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획기적 사건"이라며 "양국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나온 이번 합의가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 기후변화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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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에 빠졌던 정보기술협정(ITA) 확산과 품목추가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성과로 꼽힌다. 그동안 중국은 자국 정보통신기술(ICT) 보호를 위해 첨단 IT 제품의 무관세화를 추진하는 ITA 협상을 미뤄왔다. 로이터는 이번 합의로 미중 간의 투자보호협정(BIT)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간 BIT는 단순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확대를 넘어 미중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상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BIT가 직접 논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ITA 협상을 볼모로 BIT 협상을 진행했던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양보는 BIT를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셈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관계설정에 대해 양국 정상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시 주석은 미중 간 신형 대국관계를 개념이 아니라 구체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요구에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패권)에 도전하지 않는 선에서 '전략적 협력'을 하겠다는 기존 태도를 견지했다.

다만 두 정상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양국 간 군사 긴장완화 방안에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로 군사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활동에 대한 사전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군대 해상 조우시 행동수칙 마련 등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미중의 군사적 긴장이 우발적 충돌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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