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泰東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29일 "연말까지 4대 부분에 대한 개혁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내년 중반부터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 전체적으로 2%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수석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조찬 강연회에서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한국의 구조개혁은 60점 정도로, 태국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면서 "한 기업의 부실이 전체 계열사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기업의 돈이 다른 계열사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재벌 총수라고 해서 법위에 설 수 없다"며 "경영실패 땐 책임을 묻고 특히 불법적인 경영활동을 할 경우에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수석은 또 최근 경제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민간기업의 외채 탕감요구 논의에 대해 "민간기업의 외채탕감을 요구할 경우, 간신히 쌓아올린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급격히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나라망신을 시킬 이같은 일은 정부는 결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金수석은 이밖에 경제구조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에 부족한 경영인력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기업합병 및 인수(M&A) 시장을 활성화해 경영능력이 뛰어난 인력을 육성하고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