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있든 없든 간에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과 만날 의향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연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국민투표’를 강조하더니 17일에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수도 이전은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 시장의 말은 일리가 있다. ‘천도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붙을 정도로 정치ㆍ행정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을 대거 이동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분명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시장의 발언 시점이다. 그동안 이 시장은 서울시의 수도 이전 반대 운동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없었다. 시의회가 수도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반대 서명 운동 등을 펼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산하기관이 수도 이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안 이 시장의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 때문에 서울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가 4곳으로 좁혀지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제서야 ‘반대’라는 공식 의사를 밝히고 언론 인터뷰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이 시장은 의견을 표명하게 된 이유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라고 했다.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렵고 주한미군 철수ㆍ재배치에 따른 비용문제 상환 등 대규모 재정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굳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 속에는 ‘서울 시장’으로서의 입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기대권후보 경쟁자인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분명한 ‘반대’를 의식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 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니까 편승한 것 아니냐는 등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까지 한다.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이 시장은 이제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권을 노리며 사태 추이만 지켜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인구 1,000만의 수도 서울 행정 책임자’로서 수도 이전의 이해 득실을 꼼꼼히 따지며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