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 누적과 원화.유가.금리 강세(3高), 노동계 갈등 등을 올해 내수 회복의 걸림돌로 꼽았다.
연구원는 8일 '2006년 내수회복 걸림돌' 보고서에서 "올해는 경기순환상 내수의점진적 회복이 예상되나 5가지 요인이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가계부채 조정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꼽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가계 부채수준(가계신용/국민총소득)은 2004년말 59.7%에서 지난해 3.4분기 62.2%로 높아졌고 부채상환부담(가계신용*이자율/국민총소득)도 같은기간 2.04%에서 2.69%로 상승했다.
이는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구매력(국민총소득)은 늘지 못한 반면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올해 이 같은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만큼 지속되는 가계 부채부담과 함께 소비 회복도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또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고유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한 원화 강세(달러 약세), 세계 금리 상승에 동조하는 시중 금리 등 '3고 현상;이 올해고착화되면 이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투자 부진과 물가 상승, 소비 둔화로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대 노총의 주도권 경쟁과 기업내 복수노조 허용, 정규직-비정규직간 갈등에따른 노동계의 불안도 기업의 투자 및 생산 차질, 경기 회복세 약화의 원인이 될 수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지방선거와 행정도시 지방 이전, 권력구조 개헌 논의 등과 더불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사회적 갈등, 고조된 반(反)기업 정서 등도 경기회복의장애 요인으로 거론됐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올해 이 같은 5대 경제 불안 요인을 해소하지못하면 소비 침체, 수출 및 기업투자 부진, 사회 불안 확대 등으로 인해 내수 회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가 정상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 탕감,생필품에 대한 한시적 소비세 폐지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고 공공요금인상 자제와 자원 수입선 다변화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원칙 확립, 실사구시적 경제 정책 수립, 기업과 경제에 대한 교육 강화 등도 병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