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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자산 매각 실적이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의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강제 위탁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과 부채 감축에 따라 2017년까지 매각해야 할 자산이 총 16조원에 달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헐값 매각 우려 등 이중고를 겪으면서 매각이 지연되는 데 따른 고육책이다.
공운위는 오는 9월 말 예정된 공공기관 부채 감축 중간평가에서 자산매각 실적을 검토한 후 성과가 부진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해 자산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산을 캠코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3항'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공공기관 스스로 자산매각에 전문성이 있거나 인기 매물이어서 자산이 제값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자산을 캠코로 위탁해 매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매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이를 참고해 기관장 해임, 성과급 감축, 임금 동결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2017년까지 부채 과다 중점관리 대상 18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규모는 8조7,400억원으로 여기에 자산이 2조원을 웃돌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23개)의 자산 매각 계획까지 합치면 총 자산 매각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