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은 한국판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IB) 탄생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영업 부문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대형 외국 IB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지는만큼 업계의 덩치 키우기와 이합집산이 예상되고 있어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산업의빅뱅을 알리는 신호탄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금융산업 재편..금융투자사 금융산업 중심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은행과 보험 중심이었던 금융산업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3대 축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까지 자본시장 관련 영업은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등이 매매, 중개,자산운용, 투자자문 등을 각각 나눠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 금융회사들의 규모는 은행과 보험보다 왜소했다.
그러나 영업 구역 간 장벽을 허무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한 회사가 매매,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모든 영업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은 위험 대출을 기피 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바이오기술(BT) 등 신산업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고 보험사도 위험을 헤지하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은행의 공백과 보험사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결제원의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금융투자회사가 입.
출. 송금이 자유로운 신상품까지 개발하면 은행의 개인금융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 기대
증권 관련 영업 부문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금융시장의특성상 대형 외국 IB들과의 경쟁에 필요한 덩치 키우기를 위해 인수합병(M&A)이 연이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이 있는 금융회사는 경쟁력이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들을 합병해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재산보관관리 등 금융시장의 모든영업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50여개 증권사와 40여개 자산운용사, 10여개 선물회사들이 인수나 합병을 통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와 같은 대형 IB를 탄생시킬 수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10개 정도의 증권회사가 금융투자회사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내 자본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앞으로 4~5개 금융투자회사가 경합할 것으로예상된다.
소규모로 매매나 중개, 자산운용 등 특정 분야에만 전문화된 금융회사들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투자상품..파생상품 획기적 발전
금융상품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게 돼 금융투자상품이 다양해지는 등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채권, 선물과 유가증권, 통화, 신용위험 등 법령에명시된 기초자산만을 토대로 한 파생상품이 전부였다.
하지만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실업률 등 거시경제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권, 날씨 등 자연과 환경 등 상상이 가능한 모든 대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선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내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같은 수준의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규모는 다른 나라의 14%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파생상품시장의 성장 여력이 있는 셈이다.
◇금융 중개기능 회복 기대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산업의 제자리 찾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은 산업의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은행 중심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건전성에만 치중, 자금 중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헤지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생겨나면 신용도가 낮거나 사업 초기 위험 부담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던 중소기업이나 BT 등 신산업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은 금융산업 자체를 경제성장을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은 선진 금융기법과 상품을 보유한 외국의 대형 IB와의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종 간 장벽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성장해온 국내 금융회사는 시행 초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국내 금융회사 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도 발생할 수 있어 후폭풍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