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잠재성장률 2%대 추락…노동력 줄고 자본축적 더뎌
한국 경제의 잠재적인 재앙인 고령화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현재 5% 안팎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0년대에는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 또 인구는 감소하겠지만 고령화 추세에 따라 1인 또는 2인 가구가 늘면서 가구 수는 2020년까지 총 237만 가구가 순증하면서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대 잠재성장률 2%대=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고령화 종합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의 합계출산율(1.19명)이 유지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TFP)을 연 1.5%로 가정할 경우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노동력이 줄고 저축 등 자본축적도 더뎌지면서 잠재성장률이 ▦2003~2010년 4.56% ▦2010~2020년 4.21% ▦2020~2030년 2.94% ▦2030~2040년 1.60% ▦2040~2050년 0.74% 등으로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시장에서 지난 2000년 약 25%에 불과했던 50세 이상 노동력의 비중은 2050년 절반을 넘어서는 반면 핵심 노동력인 25~49세의 비중은 66%에서 44%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61%대인 경제활동참가율도 2018년에는 56.3%로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2040, 2050, 2060년에 각각 50.7%, 49.2%, 48.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밑돈다는 것은 취업자 1명이 자신을 포함해 사회 구성원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력이 죽어간다는 뜻이다.
◇조세 및 국가 재정 부담 ‘눈덩이’=고령화에 따라 연금과 의료비 수요 급증은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낮은 출산율에 따른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KDI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의 총 연금채무, 또는 책임준비금은 2005년 현재 GDP 대비 53.2% 수준에서 2035년께는 100%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17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현재 25조원 수준인 건강보험 지급 진료비 규모는 ▦2010년 33조원 ▦2015년 42조7,000억원 ▦2020년 53조9,000억원 ▦2025년 66조9,000억원 ▦2030년 80조8,000억원 ▦2035년 94조5,000억원 등으로 늘어 2040년 107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연금, 공적 의료, 노인복지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는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할 것으로 우려됐다. KDI는 고령화 영향만 반영해도 2050년까지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현재보다 12~13%포인트 늘어 4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우리의 재정지출 비중은 OECD 가입국 평균인 45%와 비슷해지고 미국(30.4%), 일본(35.3%), 캐나다(37.2%) 등을 크게 웃돌게 된다.
◇1ㆍ2인 가구 급증으로 집값 불안=또 앞으로 장기 주택 수요를 50대 이상이 주도하면서 주택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KDI에 따르면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구 수는 2020년까지 총 237만가구가 순증가할 전망이다.
200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020년까지 122만가구가 증가하고 2인 가구는 140만가구, 3인 가구는 23만가구, 4인 가구는 7만가구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2020년에는 1인ㆍ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7.3%를 차지할 전망이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2020년까지 40대 미만 가구가 116만가구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 가구는 353만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며 특히 이중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150만가구가 늘어 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 비율도 2005년 14.4%에서 2020년 21%로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