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
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의장단ㆍ구청장 정책간담회에서 서울시내 구청장들이 서울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성토하고 나섰다.
서울 25개 구청의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민주당 소속 신임 구청장들은 “서울시가 자치구 재정 악화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진 청장은 “서울시가 서울형 어린이집, 생태환경 조성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의 재정 부담 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형 어린이집,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의 경우 시와 구의 비용 부담 비율이 처음에는 7대3이었으나 나중에 6대4로 바뀌었고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7대3에서 5대5로 구의 부담이 높아졌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서울시를 몰아붙였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는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라며 “강북구의 경우 시 교부세 감소,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181억원가량의 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구청장이 독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문석진 청장도 “구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을 시가 일방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구에서는 관내 학교의 화장실 보수공사가 시급한데 정작 서울시는 영어체험교실을 열어야 한다며 구가 수억원의 돈을 부담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25명의 구청장들은“서울시가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40여개의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해 자치구 간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인센티브사업을 최소화하고 해당 예산을 자치구 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책사업의 비용 부담 비율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구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청장들은 이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거버넌스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한 재정 마련 및 농산물 확보·유통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