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취업자 가운데 무자격자와 부적격자가 2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무자격자와 부적격자는 1만1천5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 26일 현재 다시 1만여명의 무자격자 등을 새로 파악, 무자격자와 부적격자 수는 모두 2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무자격자와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근로사업 취업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취업자 가운데 ▲1세대 2인이 참여할 경우 1인 ▲재학생 ▲별도 생계대책이 마련돼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무자격자로, ▲농민과 ▲전업주부를 부적격자로 각각 분류해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취업자 가운데 무자격자는 모두 2천8백80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적격자로 돼 있다.
무자격자 가운데는 1세대 2인 참여자가 1천9백명, 생활보호대상자 9백명, 대학재학생 80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충남의 경우 농민과 전업주부가 대거 공공근로사업에 취업, 5천6백명이 무자격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돼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전남이 5천1백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실직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농민과 전업주부를 처음부터 비교적 철저히 배제시킨 제주도는 77명, 강원도는 112명이 각각 부적격자 등으로 판명돼 공공근로사업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풀베기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의 의미가 적은 사업장 2백5개와 농번기를 감안해 농촌지역 공공근로사업장 8백군데 등 모두 1천여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해 공공근로사업을 일시 중지시켰다.
서울의 경우 4만3천여명을 공공근로 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있는데 이 가운데 관악구가 4천여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8월중순까지 1천5백억원을 투입, 7만6천명을 대상으로 1차공공근로사업을 벌인데 이어 8월17일부터 연말까지 9천억원을 들여 27만3천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