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3만채를 넘어섰고 올 들어 상반기에 문닫은 건설업체만도 180개사로 하루에 하나꼴로 부도가 났다. 국내 건설업 취업자도 11개월 연속 줄어들어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6만여명이나 감소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겨냥해 내놓은 6ㆍ11대책이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 들어 반짝 상승세를 보인 강북에도 급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침체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 안정은 노무현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안정정책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하강 국면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안정은 심각한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부동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금융적 측면을 간과해 때를 놓치고 주택 가격만 높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건설사들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법으로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6%에서 올 5월 말 16%로 치솟았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9%를 넘었다. 이제는 도리어 건설경기 침체가 금융부실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세 경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하며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르기만 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부터 형평성에 맞고 조세저항이 없도록 손을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세제에서부터 정부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침체를 방치하지 말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시장상황이 변하면 세제를 비롯한 제도도 함께 변하는 게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