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미 내주 첫 쇠고기 협상… 통상압박 고조

한우 시장 벌써부터 불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양국간 1차 협상이 미국측 요청으로 당초 일정보다 빠른 오는 9∼10일 열린다. 특히 미국은 이미 협상을 끝낸 일본에 막상 수출을 개시하면서 20개월령 이하 새끼소 등 조건에 맞는 수출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자국 축산업계로부터받자 한국에 대해 압력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에서 국내 일부 농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것을 우려, 미리 소를 출하하는 바람에 이미 가격 하락이 촉발되고 있다. 2일 정부 부처와 농협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고위 실무급 대표단이 오는 9∼10일 우리 나라를 방문, 쇠고기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당초 농림부는 이달 중순 첫 협상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미국측이 이처럼 협상을 앞당길 것을 제안,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대표단으로는 척 램버트 부차관보 등 미 농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이와 관련, "미국이 자국 축산업계의 불만을 반영해 한국에 대해서는 20개월이 아닌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로 수출 대상을 확대 요구할 움직임이있다"며 "소비자단체나 한우 농가의 반발과 미국의 압력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외줄타기를 해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축산물 교역기준을 관장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30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는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않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은 실제 대만과의 지난해 4월 협상에서는 수입재개 기준으로 30개월령 이하를 관철시켰다. 또 미국은 우리 나라에서 시장성이 높은 갈비나 이른바 LA갈비 등에 대해서도 수입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협상에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국내 쇠고기 시장 탈환을 위한 통상압력이 이처럼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시장은 벌써부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협 조사 결과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값(수소 500㎏ 기준)은 작년 10월평균 446만원에서 11월 413만원을 거쳐 12월말께는 370만원대로 급락했으며 이는 농가들이 수입재개에 대비해 미리 소를 출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의 하루 평균 출하물량은 10월 267마리에서 11월 310마리를 거쳐 12월에는 440마리에 달했다. 농협 관계자는 "출하물량 증가는 미국산 수입재개 이후 예상되는 가격 하락 불안에 대비해 농가들이 미리 소를 내다팔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계절적 요인이 겹쳐 한우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비해 한우의 경쟁력을 조기에 높이기로 방침을 세우고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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