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등 75명 특별사면

김우중씨 등 75명 특별사면 김승연·정몽구 회장은 제외 윤홍우기자 seoul@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마지막 특별 사면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 등 경제인 21명이 대거 사면됐다. 이와 함께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도 사면됐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전 회장 등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ㆍ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총 75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등 대상자를 의결하고 주요 대상자를 발표했다. ◇“IMF 10년… 과거 청산” 등 기업 배려=이번 조치로 김 전 회장과 정 전 회장 등 경제인 21명이 특별사면 내지 복권되는 혜택을 받았다. 특히 IMF 외환위기의 상징적 사건으로 꼽히는 대우그룹 사태와 관련해 김 전 회장뿐만 아니라 이 그룹 전직 임원진 7명이 대거 포함된 점이 특징적이다. 기업비리를 저지른 경제인들이 종종 은전을 받아 왔지만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돼온 김 전 회장 등이 사면된 것은 정부가 “재계의 구조적 부패문제가 상당히 극복된 만큼 기업 살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한 끝에 나온 결과물로 보인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도 “IMF 외환위기 10년을 넘기면서 지난날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라는 차원에서, 또 공직자ㆍ정치인과 공안사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돼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은 사면되지 못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18조원의 추징금은 그대로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징금 사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도 없고 김 전 회장의 경우도 97년 사면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통합 명분 속 정치인ㆍ고위공직자 대거 포함 눈총=정부는 그동안 제시해온 ‘사회통합과 포용’ 명분에 따라 DJ 정부 시절 활동이 두드러졌던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출신자들을 대거 사면했다. 임동원ㆍ신건 전 국가정보원장과 손영래 전 국세청장, 신승남 전 검찰총장 및 홍경령 전 검사, 고석구 수공 전 사장, 김진 전 주공 사장 등은 모두 DJ 정부 시절에 현직에 몸담았던 인사들이다. 이미 형 선고에 대해 사면을 받은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번에 특사 대상이 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모두 복권 조치돼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내년 총선을 앞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부담을 느껴 처리하지 못한 전직 고위공직자들에게 마지막 은전을 베푼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일부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한 점이나 공안ㆍ노동사범들이 사면된 점 등은 정부가 출범 이후부터 표방해온 가치인 인권옹호를 끝까지 견지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사면권 남용 논란 거세질 듯=하지만 정권마다 ‘사면권 남용’ 문제가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도 ‘임기 말 사면’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은 그 대상자 수가 75명으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면권 남용’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 여당을 포함해 각 후보들이 사면권의 문제점과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던 상황인데도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이 사면에 포함된 점 등은 정치적 판단에 치우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특별사면자 주요 명단 ◇경제인 21명 ▦김우중(71) 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64) 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62) 전 대우 사장 ▦김영구(67)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63) 전 대우 영국법인장 ▦성기동(52) 전 대우 이사 ▦이상훈(55) 전 대우 전무 ▦김용길(59) 전 대우 전무 ▦김경엽(68) 전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대표 ▦정몽원(52) 전 한라그룹 회장 ▦장충구(55) 전 한라그룹 기획경영실장 ▦문정식(52) 전 RH시멘트 대표 ▦장흥순(47) 전 터보테크 대표 ◇공직자ㆍ정치인 30명 ▦고석구(59) 전 수자원공사 사장 ▦박혁규(53) 전 국회의원 ▦양윤재(58) 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유종근(63) 전 전북도지사 ▦김대웅(62) 전 광주고검장 ▦김진(58)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손영래(52) 전 국세청장 ▦신건(66) 전 국가정보원장 ▦신승남(63) 전 검찰총장 ▦이기택(70) 전 국회의원 ▦이연택(71) 전 노동부 장관 ▦이정일(60) 전 국회의원 ▦임동원(73) 전 국가정보원장 ▦한화갑(68) 전 국회의원 ▦강신성일(70) 전 국회의원 ▦김명규(65)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성호(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지원(65)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완구(69) 전 울산광역시장 ▦안병엽(62) 전 국회의원 ▦윤영호(67) 전 한국마사회장 ▦이형택(65)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최도술(6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홍경령(42) 전 검사 ◇노동ㆍ집단행동 등 공안사범 18명 ▦김성환(49) 이천전기 매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재정(67)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지태(47)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대추리 이장 ▦이남순(55) 전 한국노총위원장 ▦이지경(40)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황선(33)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형수 6명 입력시간 : 2007/12/31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