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규제개혁 속도낸다

'경제 살리기' 규제개혁 속도낸다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살펴보니…휴직수당 인상등 올 1,200개 과제 선정… 상반기 607개 완료 홍병문 기자 hb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초점은 경제 살리기에 맞춰졌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9년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경기 활성화 지원,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 산업지원, 국민생활 편의 확대를 위한 올해 규제개혁과제 1,002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소규모 사업장 수도권 대기총량 관리대상 제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등 147개 과제는 핵심규제개혁과제로 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안에 전체 과제 가운데 962개를 완료하고 이 가운데 63%인 607개 과제는 상반기 중 끝내기로 하는 등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희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없애고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위기 한파로 정부 최대과제로 부상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전체의 39%인 391개 규제개혁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정부는 휴업ㆍ휴직수당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하고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휴업ㆍ휴직수당의 경우 중소기업은 지금까지 임금의 3분의2를 지원했지만 4분의3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간제ㆍ파견근로자 고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의무제를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완화한다.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과제는 343개로 전체 과제의 34%에 달한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저소득 가구자를 연리 2%의 저소득전세자금 대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저소득 가구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의 경우 연리 4.5%의 서민ㆍ근로자 전세자금대출만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위해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차등화하고 445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도권 대기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주지 읍ㆍ면ㆍ동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읍ㆍ면ㆍ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팩스·인터넷을 통해서도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00cc 미만의 경형택시를 신설하기로 했고 후불제 신용카드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분기별로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 인기기사 ◀◀◀ ▶ "부동산 큰손들 움직이기 시작했다" ▶ 삼성, 올 '투자·고용계획' 발표 왜 못할까 ▶ 자식에 물려줄 만한 '알짜주 5선' ▶ 지방 미분양 "이유 있었네" ▶ "우리도 '삼성전자 같은 은행' 키워야…" ▶ 쌀 때 사둘만한 부동산… '경부축' 투자 1순위 ▶ 건설·조선사 워크아웃 작업 본격화 ▶ '우이~신설' 지하 경전철 25분만에 주파 ▶ '워렌 버핏' 요즘에 어떤 주식 사나 ▶ 내달 분양시장 '개점휴업' ▶ "용산 참사' 자칫하면 제2 촛불" ▶ 앙드레 김 자전거 나왔다… 탈만 할까? ▶ 물러나는 강만수 장관, 손떼는 줄 알았더니… ▶▶▶ 연예기사 ◀◀◀ ▶ 국제결혼 이미영 남편과 헤어졌다 ▶ 고현정 "얼굴 조금 고쳤다" 깜짝 고백 ▶ 영화 '너는 내 운명' 주인공들 왜 이혼? ▶ 정훈탁, 왜 전지현 휴대폰을 복제했을까 ▶ '다크 나이트', 히스 레저 1주기 맞아 재개봉 ▶ '돌아온 일지매' 첫 방송부터 인기몰이 ▶ 동방신기 싱글 앨범 日 오리콘차트 1위에 ▶ 신정환 방송중 욕설 파문… 누구에게 "XXX" 욕했나 ▶ 아기 엄마 된 김희선… 딸 태명은 '잭팟' ▶ 이정진 "톱스타에게 여친 뺏긴적 있다" ▶ 고현정 "심은하에 밀려 2인자였다" ▶ 전라까지 드러낸 박시연 "정말 열심히 촬영"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