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김중수 KDI 원장은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발표자료를 통해 “단기적 경기부양정책은 현재 계획돼 있는 정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추가적인 물가부담을 수반하는 대규모 부양정책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계획돼 있는 재정정책기조는 충분히 확장적인 수준”이라며 “금리정책의 경우에도 현재의 저금리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되 물가상승과 내수침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금리정책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1,700억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의 총외채를 상회할 뿐 아니라 외환유동성의 급격한 경색을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규모”라며 “환율은 외환수급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외환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최근 내수위축의 단기적ㆍ순환적 요인은 상당히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소비의 경우 2002년의 과다부채 및 과잉소비의 조정이 거의 완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내수회복의 속도는 장기적ㆍ구조적 요인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내수는 성장능력에 의해 결정되지만 최근에는 구조조정 지연과 미래경제에 대한 자신감 저하 등으로 이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