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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과 올 초 ‘13월의 분노’를 일으켰던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다.
당초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5%인 205만명이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1,619만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1조1,461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9,300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 많은 것이며 1인당 7만790원을 더 낸 셈이다.
구간별로 7,000만원 초과 구간 납세자는 1인당 109만원을 더 냈고 5,500만~7,000만원은 3,000원이 늘었다. 반면 5,500만원 이하는 3만1,000원이 줄었다.
문제는 연봉 5,500만원 이하 중 세금을 더 낸 납세자가 205만5,000명에 달했다는 것. 이 구간에서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무색해 지는 순간이다.
특히 10만원 이상 토해낸 샐러리맨이 75만명을 웃돌았다. 5,500만~7,000만원 구간의 27만명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수치다.
정부가 큰 틀에서는 세법 개정으로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왔지만 지나친 단순화로 서민층 상당수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는 평가다.
반면 5,500~7,000만원은 총 65만2,000명이 세금을 더 냈고, 7,0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136만3,000명의 세 부담이 늘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이 세금폭탄 수준은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며 “(하지만)급여 5,500만원 이하 납세자와 1인 가구 등을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