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 재계와의 관계

‘다시 일어서는 한국경제-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 ‘동반성장을 통한 한국경제의 도약, 경제계가 앞장 서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연초에 “올해에는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며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이는 대기업들이 앞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식의 자기주장만을 표어에 담았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전후해 정부와 재계의 관계가 ‘대립과 긴장’의 관계에서 ‘협조와 안정’으로 본격 변모하면서 재계의 태도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 ‘경제 살리기’ 동참하나= 재계는 참여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기업들을 압박하자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이는 최근까지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 제정 등 강도 높은 기업정책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경제위기론’를 볼모로 강력 반발했고, 정부는 반대로 “기업들이 경제위기를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비난을 퍼붓는 등 아슬아슬한 대치를 벌여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인 기 살리기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기업들도 차츰 경제 살리기에 본격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특히 노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 러시아와 인도, 베트남 등 해외를 순방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는 인식을 내비친데 이어 올들어 ‘경제 올인’ 선언을 하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기업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과 LG, 현대차, SK 등 주요 그룹들은 일제히 대규모 투자와 고용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화답을 하기도 했다. ◇“속단은 이르다…더 달라져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의 이 같은 ‘정부정책 호응’ 내지는 ‘경제 살리기 동참’ 분위기가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에도 일관되게 이어질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재계는 정부와 여당이 그 동안 신규투자의 발목을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자산규모 6조원으로 완화하고 증권집단소송제의 과거분식 사면도 2년간 유예하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 올인’을 선언한 이후 일부 정책을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기업들의 경제 살리기 동참을 더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의견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기업이 크다는 이유로 출총제 규제를 가하는 등의 ‘반 시장적’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 부칠 경우 정부와의 관계는 언제든 냉각될 수 있다”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도 현실적으로 사안에 따라 ‘인식차이’가 엄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재계가 이를 얼마나 좁혀갈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