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불안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공요금의 하반기 운용방안을 이달 중 일괄적으로 발표한다. 공공요금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자 오를 만한 요인들을 테이블 위에 한데 올려놓고 종합적으로 조율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시키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급등하는 쌀과 고등어 가격의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싼 가격에 내놓고 할당 관세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확정했다.
임 차관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부담에 주는 영향, 인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 시기와 인상폭에 대한 종합적 운용 방향을 마련, 이달 중 일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앙 공공요금의 경우 품목별 조정 내용을 마련해 발표하고 지방 공공요금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6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상 시기에 앞서 주민 공청회 개최 등 사전 예고제를 도입한다.
특히 박재완 신임 장관이 제시한 '콜렛-헤이그 규칙'을 공공요금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량을 조절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콜렛-헤이그' 규칙은 주말과 공휴일 등 여가활동이 집중된 시간에는 요금을 높게 책정하고 평일에 요금을 낮춰주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급등하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생산된 정부 비축 5만톤을 시중의 절반가격으로 공급하고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할당관세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근원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과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이 큰 개인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