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제회의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제조업공동화 대처방안으로 제시한 해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신산업 개발 등 큰 테두리에서는 의견이 같았다. 우리 정부와 재계도 공동화 진전 속도에 대한 이견을 있지만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기본인식과 대처방안에는 견해차가 크지 않다.
◇정부-재계 공동화 진전에 이견=제조업공동화를 바라보는 정부와 재계사이에는 견해차가 존재한다. 산자부 등 정부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이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은 제조업 기반자체가 생산성 향상이나 서비스 수요증가 등 경제구조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경련, 대한상의 등 재계의 의견은 다르다. 정부의 시각이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한다. 대한상의는 최근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제조업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가 지난 94년 1,000건에서 작년에는 1,800건이상으로 80%나 늘었고 업종도 섬유ㆍ의류에서 휴대폰을 비롯한 전기전자, 기계분야 등으로 확대되는 등 공동화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산업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대응방안 서둘러야=그렇다고 정부의 인식이 마냥 재계와 동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앞으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계속되면 실업증가, 성장잠재력 약화 등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대응방안은
▲경쟁력을 잃은 일부 제조업을 대체할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경쟁국과의 완제품경쟁보다 부품ㆍ소재산업에 집중투자하며
▲지역균형발전
▲노사ㆍ규제 등 경제환경을 기업친화적으로 만드는 것 등이다. 하병기 산업연구원(KIET) 산업경쟁력실장은 “기업 및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과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계의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규제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 친기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산업 개발, 지식기반서비스업 고부가가치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제조업은 더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외전문가들의 해법도 비슷하다. 로버트 로손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수도 “영국의 경험에 비춰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새로운 수익원 개척이 감소하는 제조업 비중을 완벽히 보완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경쟁력 있는 제조업 육성을 통해 무역수지 등 경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협조정책 필요=중국으로의 기업이전에 대응하려면 같은 입장인 일본 대만 등 같은 처지인 주변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바야시 히데오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ㆍ일본ㆍ타이완 등은 자국내 정책수단 뿐만 아니라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방안을 고려하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함 토프트 미국 허드슨연구소 경쟁력센타 소장은 “미국은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산업근대화, R&D기금 지원, 실업프로그램 운영, 무역조정지원 등을 실시하고, 지자체 역시 기업유치, 창업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마사토 히사타케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산업집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제조업공동화 방지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