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38% 부동산에 재투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의 5명 중 1명은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부동산을 거래한 액수는 총 보상금액의 37.8%였다. 건설교통부는 행정도시를 포함해 토지공사ㆍ주택공사가 시행한 전국 131개 사업지구에서 지난해 상반기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1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수령자 1만9,315명 중 3,987명(20.6%)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의 총 토지 보상금은 6조6,508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령자 당사자가 부동산에 재투자한 금액은 2조5,170억원이었으며 가족(5만9,544명)이 거래한 금액도 7,355억원이었다. 이들 금액을 합치면 총 보상금의 절반(48.9%)이 부동산에 재투자된 셈이다. 또 수도권 거주자가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액수는 1조6,091억원으로 대부분(1조3,251억원)을 수도권에 재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초 추정과 달리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는 총 보상액 3조2,058억원의 8.8%인 2,840억원에 그쳤다.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토지 보상금 수령자 가족 중 30세 이하는 27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 김포에서 보상받은 A씨의 7세 자녀가 강남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대전 유성구의 보상금 수령자 B씨의 27세 가족도 서울 용산구에 4억7,000만원짜리 주택을 매입한 사례 등이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가족 중 거래금액이 고액인 226명은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건교부는 보상자 및 가족의 부동산 구입자금이 전부 보상금으로 조달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이 부동산 구입에 투자된 규모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풀린 보상금이 수도권에 흘러든 금액은 지난해 수도권 전체 부동산 거래금액의 0.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보상자금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자격등록제 도입, 5년마다 등록 갱신,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토공ㆍ주공 등 사업시행자들이 자체 평가심의기구를 운영하고 감정평가협회에 공적평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1,000억원 이상 보상에 대해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