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향후 3~5년 뒤 개별 국가들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목표치가 확정, 공표된다. 경쟁적인 환율 절하를 막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일정 수준(±4%)에 맞추는 이른바 '예시적인 가이드라인'도 이 목표치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번 경주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프레임워크' 논의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별 국가별로 그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수치화돼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들이 향후 3~5년 안에 재정적자는 GDP 대비 어느 수준까지 낮추고 경상수지도 일정 비율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치가 제시될 예정이다. 독일의 경우 이미 재정적자 수준을 2013~2015년에 -3%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프레임워크를 논의했다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개별 국가별로 향후 경제운용방향 보고서(탬플릿)를 제출 받게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중심 모니터링과 상호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전쟁을 휴전시킨 '경상수지 목표제'도 이를 바탕으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각국이 제출한 탬플릿을 종합해 평균 내보면 대부분 2013~2014년에 경상수지 흑자국은 4%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적자국도 -4% 밑으로 더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공통분모가 4%라는 숫자"라고 말했다. 대신 사우디아라비아ㆍ호주 등 원자재 및 자연자원 수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단행할 경우 사실상 달러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시각에 대해 윤 장관은 "개별국가 문제는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견제 감시될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문제 역시 IM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MAP(뮤추얼 어세스먼트 프로세스ㆍ상호 평가과정)을 거쳐 합의된 국제공조가 제대로 유지될지의 문제를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번 경주 재무장관회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서울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윤 장관은 '부화되기 전에 병아리 수부터 세지 말아라'는 이솝우화 격언을 언급하며 "서울 정상회의까지 3주도 안 남은 만큼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실수하거나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글로벌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한 경상수지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과 IMF 개혁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일, 금융규제에 따르는 자본의 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이 모두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인되고 선언, 실천돼야 한다"며 "이것이 성공하면 그야말로 역사적 모멘텀이 되는 만큼 국민들의 성원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