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여파가 우리 경제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사상 최고인 ℓ당 1,400원을 넘어섰고 경유ㆍ난방유 가격도 동반 상승해 기업에는 원가 부담을, 가계에는 생활고를 끼치는 등 경제에 깊은 주름이 가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황당한 일이나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최선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다. 내수부진, 실업률 급등, 원자재난 등으로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유가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면 고개를 아프게 할 지경이다. 국내 도입석유의 기준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18일 배럴당 31달러를 돌파하며 40개월만에 최고가를 나타냈고, 10일 이동평균치도 30.85달러로 상승했다.
이 같은 가격수준은 정부가 당초 세워놓았던 에너지절약대책의 출발선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작년 이라크전 발발을 앞두고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30~33달러일 경우 에너지절약 유도 및 홍보
▲33~35달러로 오르면 단계별 석유류 가격안정 대책 시행
▲35달러를 넘어설 경우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제 실시 및 수급조정명령 발동이라는 3단계 대책을 세워놓은 바 있다.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22일부터 승용차 자율 10부제 등 1단계 조치를 발동키로 한 것이다.
1단계 대책은 국민들은 자율적 참여를 토대로 하는 것인 만큼 그 효과는 거의 전적으로 국민들의 동참여부에 달려 있다.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10부제 보다는 최근 각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일제 운행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패턴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행하기가 더 수월하고 주기도 더 짧아진다는 이점이 있다.
국제유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경계심리로 인해 앞으로는 상승추세가 누그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조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1단계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그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들도 차제에 에너지절약형 생산구조를 구축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