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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규제완화의 내용과 속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완화를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일자리·투자활성화 등 기업·경제 관련 규제의 경우에는 '안전항목'을 추가로 포함시켜 안전성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둘째, 부상·인명 등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규제, 금융건전성과 관련되는 규제는 완화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하면서도 국민안전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세월호 참사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실종자 수색 등 사고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규제완화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다. 세월호 사태로 규제개혁에 반발하거나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규제완화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질 경우 핵심 국정과제가 좌초되면서 국정운영에 추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정부가 정책규제 완화에 대해 안전항목을 추가로 포함하는 등 안전성 평가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전사고 위험이 낮은 투자활성화, 고용, 창업, 벤처투자 등 기업·경제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위험을 평가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당초 규제완화를 20%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있을 경우 안전성까지 고려하게 되면 개혁 정도가 약화돼 규제완화 정도가 20%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숫자나 목표치에 매몰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면서 규제의 질을 따져 추진하는 것으로 규제합리화라고 볼 수 있다"며 "비용으로 작용하는 안전항목을 어떻게 계량화할지에 대해 연구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안전·금융건전성과 관련된 규제는 아예 규제완화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등록규제 1만5,000건 중 10%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 감축대상에서 안전·금융건전성과 관련된 규제는 모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월호 사태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 부처별 감축대상 규제가 확정되면 상반기 중 규제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개정 대상 규제를 제외하고 시행규칙은 5월까지, 시행령은 6월 말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규제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는 '규제 법정'을 신설하고 △규제총수 공개 △규제 처리현황 공시 △숨은 규제 신고란 등을 추가했다. 규제법정의 첫 토론 주제는 '학교주변 관광호텔 설치'로 한 달 동안 국민과 기업·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