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정상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방안에 합의할 경우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던 그리스가 재정위기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국가로까지 재정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됐지만 이번 조치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독일이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당초 입장을 급선회함에 따라 이번 구제방안은 효과나 파급력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간의 정확한 합의내용은 밝혀지지 않아 어느 수준까지 지원하는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무려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거쳐 양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이행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두 나라 수장이 합의한 내용을 정상회담 의제로 제출해 추가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합석해 이견조율에 참여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했던 외부 지원금 710억유로와 유로존 은행세 부과를 통한 500억유로, 3,500억유로에 달하는 그리스 국채 발행물의 20% 매입(채권 스와프) 등을 포함한 그리스 추가 지원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그리스 2차 구제 재원 마련을 두고 유로존 국가들이 첨예한 신경전을 펼친 500억유로에 이르는 은행세 추가 신설도 비중 있게 논의 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트리셰 총재가 양국 정상 회동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이터는 "그동안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거부해온 트리셰 총재도 참여한 만큼 유럽 금융권이 구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은행세 신설과 채권 스와프 방안이 함께 실행되기보다는 이 중 하나가 선택될 것으로 본다"며 "두 방안 모두 포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우선 은행세 부과를 먼저 한 후 채권 스와프 방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T는 유로 내 한 은행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채권 스와프 방식은 은행권의 지원에 공적자금이 더 추가가 되고 ECB가 일시적 디폴트 상황에 대해 추가 담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은행세 부과 방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국 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힌데다 민간 부문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 불안을 완전히 잠재울 만한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그리스의 경제여건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2차 지원책이 나와도 재정위기를 잠재우고 이탈리아 등 인접국으로의 전염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