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남북경협 사업을 하는 기업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북한핵 문제 악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이라는 악재까지 겹침에 따라 기업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북한이 약속한 인력 및 물자 지원을 지연시키는 등 비협조에다 정치적 리스크로 일부 진출기업이 철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
현재 남북경협 인가를 받은 기업은 50곳이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까지 합하면 400개에 가까운 기업이 북한과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자재납품 등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이들 기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대화가 완전히 중단된데다 김 위원장의 중병설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햇볕정책의 최대 성과로 꼽히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공장을 완공해도 북한이 인력공급 등을 기피해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나마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평양 등에 진출한 기업은 관심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 자금 줄이 막힌데다 북한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 유일한 희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반려했던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가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실천을 망설이는 것이 문제다.
김 위원장의 중병설까지 나도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선제적인 대북정책이 요구된다. 인도적 식량지원 등 대북정책에 융통성을 보일 때가 된 것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지원 요청을 검토만 할 것이 하니라 실천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인도적 지원도 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 선제적이고 융통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훈풍을 불어넣어야만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는 물론 경협도 되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