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29일 새벽(한국시간) 열린 양국 외무장관회담의 후속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북한 핵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현재 북미간 양자대화를 요구하는 북한을 한미 양국이 원하는 `다자대화 틀`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자대화 시작 이후 북핵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겠느냐는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이 더이상 핵위기를 고조시키지 않는 현상동결 방안과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시작까지의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윤영관 외교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북핵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에 진입하기 전에 현상동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복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시위`를 일단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중단된 대북 중유제공 등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건부 대북 에너지 지원 재개 방안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윤 장관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유연하게 미국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힌대로 우리측 복안에는 미국의 실질적인 대북 대화 제스처도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복안`은 북한의 어떤 조치가 있을 경우 상응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사안별 `로드맵`(이정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이날 외무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흥미로운 접근법”이라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수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윤 장관도 회담 뒤 “구체적인 우리의 복안을 제시했고 미국이 이를 긍정평가했다”면서 “앞으로 우리측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북 문제에 있어서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