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정위 진출 '눈에 띄네'

왼쪽에서 부터 박익수 변호사- 판사 10년 경력 심결 법리 지원, 엄기섭 변호사- 공정위 진출 1호 각파트 두루 거쳐, 이민호 변호사- 로펌 세종 출신 소송 총괄 지휘, 구상모 변호사- 하도급법 개선 실무작업 담당, 김홍기 변호사- 각종 기업담합 현장조사서 명성

변호사, 공정위 진출 '눈에 띄네' 연수원서 직행한 14명·중량급 인사등 19명 포진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변호사 공급확대, 시장개방, 로스쿨 도입 등이 추진되면서 법률시장이 전대미문의 격변기를 맞고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변호사들이 개업, 로펌 취직이라는 단순 도식을 넘어 사회 각 분야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이중 정부 부처,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의 진출이 단연 눈에 띈다. 시장 감시와 심판 기능을 하는 공정위 업무 특성상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데다 변호사들도 시장조사, 공정거래 법제화, 심판 업무를 통해 이론은 물론 실무 경험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는 판사 출신의 박익수 변호사(사시 29회) 등 경력 변호사 5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변호사가 포진해 있다. 공정위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주요 변호사들의 면면과 활동을 살펴본다. ◇연수원에서 공정위로 직행='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사회 첫 출발지로 선호하는 대표적 부처 중 하나다. 지난 94년 엄기섭 변호사(사시 33회)가 첫발을 내디딘 이후 2000년대 들어 공정위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2006년 현재 연수원 출신 공채 변호사가 14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올해만 김형원 변호사(사시 44회) 등 3명이 공채로 들어왔다. 터줏대감 격인 엄 변호사는 조사, 심판, 법제 파트를 두루 거치며 공정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지난 2001년에는 SK텔레콤과 휴대폰 대리점간 부당거래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해 대리점들이 SK텔레콤뿐 아니라 KTF 등 다른 통신서비스업체의 휴대폰도 팔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대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했다. 소비자보호국 재직시에는 현대그룹의 금강산 여행사업에 대한 약관을 심사하는 것을 비롯, 휴양 콘도미니엄, 여행업 등의 표준 약관을 제정했다. 2000년에 합류한 구상모 변호사(사시 38회)는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고있는 하도급법의 관할 범위를 제조ㆍ건설 분야에서 서비스분야까지 확대시키는 등 제도개선에 주도적인 실무작업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S 대기업의 구미 공장 구매부를 한달여간 현장 조사, 부당 하도급 혐의 관련 자료를 입수해 공정위가 현재 내부 심결중이다. 기업결합팀에 있는 김홍기 변호사(사시 42회)는 각종 카르텔(기업담합)의 치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명성을 날리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게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간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담합 사례를 적발해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이다. ◇베테랑 변호사도 속속 공정위로=올들어 공정거래 분야의 내로라하는 중량급 변호사들이 속속 공정위에 합류하고 있다. 93년 법관 임관후 2002년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겨 굵직한 공정거래 사건을 도맡아 대리했던 박익수 변호사가 지난달 말 공정위에 둥지를 텄다 . 박 변호사는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다국적 할인 유통업체인 까르푸의 대리, 무학의 대선 소주 인수합병 분쟁 대리 등 김앤장 재직시 이 회사 전체 공정거래 사건의 80%를 대리한 이 분야 전문가다. 그는 심결지원 2팀장으로 각종 공정위 심결의 법리적 얼개를 짜는 역할을 맡고있다. 일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같은 기능이다. 이에 앞서 로펌 세종 출신의 이민호 변호사(사시 37회)가 지난 5월 각종 공정위 사건을 총괄 지휘ㆍ대리하는 송무팀장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올들어 MS의 메신저 등 끼워팔기 부당거래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포함해 3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소송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이 IT 시장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세종과 율촌 등 두개의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승소가 중요한 만큼 대형 로펌을 쓰기 위해 공정위의 수임 단가 규정도 대폭 올렸다"고 말했다. 왼쪽에서 부터 박익수 변호사- 판사 10년 경력 심결 법리 지원, 엄기섭 변호사- 공정위 진출 1호 각파트 두루 거쳐, 이민호 변호사- 로펌 세종 출신 소송 총괄 지휘, 구상모 변호사- 하도급법 개선 실무작업 담당, 김홍기 변호사- 각종 기업담합 현장조사서 명성 입력시간 : 2006/09/18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