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능 최소화…교육재정 GDP 6%수준 확대
 |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양재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의 교육정책 공약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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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습니다. 교육부의 업무 한계가 대폭 조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교육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당선될 경우 교육부 업무를 대폭 축소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경제 활성화의 첫 출발점을 교육 개편을 통한 인재양성으로 꼽고 임기 말까지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회장단 16개 시도 회장 및 사무총장, 각급 학교장,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공직자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제ㆍ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교육부가 감독 기능은 최소화하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교육부와 과학기술부ㆍ노동부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재양성 기능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부의 업무 한계도 대폭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패널로 참석한 안건일 중산외국어고 교장이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외고의 특성화 학교 또는 일반학교로의 전환 방침이 이 후보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 “29개 외고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외고 교장들에게 “정권이 바뀌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지금 걱정이 많으시겠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 이 후보가 주장하는 ‘교육자율’ ‘교육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GDP의 4.6% 수준인 교육재정을 점진적으로 늘려 임기 말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6%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교육의 질도 높이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면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학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을 설립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가난한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정책과 관련, 안식년과 같은 교사 연구년제를 도입하고 교사를 탈락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교사 발전을 지원하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무상교육을 실시, 이 연령대의 취학률을 100%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