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계의 사설] MD시스템 구축 전력 다해야

누구든지 이번 미국 테러 배후세력들이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것이다.믿기 어렵지만 이번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버몬트주의 패트릭 리 상원의원은 이번 참사를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협은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수천명을 사망으로 몰아간 항공기 납치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수백만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을 방어할 이유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미국 국민이 테러에서 얻은 교훈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비행기를 납치해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위협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 전체 공항에서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보안조치로 인해 항공기 피랍을 통한 공격이 향후에 있을 테러의 수단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테러리스트들은 항공기보다 강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해 또 다른 테러를 감행하려 할 것이다. 심지어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ㆍ화학무기를 탑재한 탄도 미사일이 사용될 가능성마저 있다. 20개국 이상이 탄도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고 사담 후세인은 이미 걸프전에서 수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발사하기도 했다. 결국 미사일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을 점치는 것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 지하철에서 세균폭탄이 터질 수 있고 먼 심해의 잠수함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이용해 테러를 가할 수도 있다. 한 국가가 모든 위기사항을 항상 막아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테러마저 방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지 않는 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테러방식은 적들에게 매력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사담 후세인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능력을 낮추기 위해 미사일을 원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은 페르시아만에 미군을 파견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미군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이란ㆍ이라크ㆍ북한에 대한 전쟁억지 능력을 수행하고 오사마 빈 라덴과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는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요악해보면 미사일 방어체제는 피랍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는 물론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있다. 테러공격 한주 전 부시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반대의사를 보이며 83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은 테러사태 직후 테러를 대상으로 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부시 대통령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전력을 다해 진행돼야 한다.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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