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턍 정책 부작용커 수급부터 개선해야
'부동산 과세 강화는 쇼크일 뿐 시장의 영향은 미미하다.'
본지의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전문가들은 투기지역 지정과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올리더라도 수급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가 투기억제목적으로 이용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온탕ㆍ냉탕식' 정부정책이 시장의 면역력만 키워놓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강남 집값 안 떨어진다=가격이 비싼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지역의 경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응답자 중 8명은 '보합', 7명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5명에 불과했으며 10% 이상의 하락 예상은 없었다.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주거지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만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었다.
부동산시장에 몰린 자금도 당분간 시장을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시장의 자금과 관련, 주식시장ㆍ은행권 등 금융상품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응답은 단 1명도 없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오피스텔ㆍ상가 등 기타 부동산 상품간의 이동을 예상한 응답자가 45%, 기존의 자금은 주택시장에 그대로 머문 채 자금유입도 예상하는 전문가도 35%에 달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있고 금리도 당분간 인상하기 어려워 다른 투자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거래가 과세 단계적으로 추진해야=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재산세 중과 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관련 세제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0%에 해당하는 6명만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60%가 '점진적 추진'을 주문했다. 2명의 전문가는 양도세보다는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상당수는 단기적인 투기억제 목적의 부동산 세제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가주택기준 상향 조정 필요=지난 99년부터 고급주택의 금액기준으로 적용됐던 6억원이 그대로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적용된 데 대해서는 전문가의 70%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꼰熾だ？경우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40평형대 아파트가 상당수 '고가주택'에 포함돼 사회 통념상 고급주택과 상당한 괴리가 있고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억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30%였고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수급문제 해결이 관건=일련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 수요억제에만 맞춘 정책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번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투자심리 위축은 가져올 수 있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주택매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성수기인 오는 11월부터 추가 가격상승이 예상되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이중계약의 성행,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문에 답한 대형주택업체의 한 임원은 "정부가 수요억제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장의 면역력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주택업체의 임원도 "수급개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도 일시적인 효과를 가질 뿐"이라며 "장기적인 수급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기자
이철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