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 해제해 산업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날 김문수 지사 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불법 축사ㆍ공장ㆍ창고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하고 불법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 산업용지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정부는 개발방향과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특히 “주택은 일자리가 있는 도심지역에 분산 공급하고, 주택공급을 위해 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주택공급 위주가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민용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지역 그린벨트 100㎢를 해제하는 것 외에 각 광역지자체에 이미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허용면적의 10~30%를 추가 해제, 산업용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20년까지 104.2㎢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물량을 배정 받은 상태여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최소 10.8㎢, 최대 31.2㎢의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그 동안 창고와 비닐하우스 등 ‘그린 없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도록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린벨트 안에 자리잡고 있는 창고와 비닐하우스 면적이 7개 시 지역에 모두 37.7㎢(창고 26.4㎢, 비닐하우스 11.3㎢)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21개 시ㆍ군에 걸쳐 1,251㎢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