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06년부터 프린터ㆍ복사기ㆍ팩시밀리가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대상에 추가된다. 또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도 2년 전 출고량에서 의무이행 연도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 대상에 프린터ㆍ복사기ㆍ팩시밀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프린터 카트리지 같은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있어 내년 시범사업을 벌인 뒤 포함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이들이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약대 6년제 연장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면서 한약학과를 제외시킨 것과 관련, ‘한약학과 6년제 포함’ 등을 요구하며 2학기 등록을 거부해왔으며 15일 제적시한을 넘겼다고 밝혔다.
제적 대상자는 원광대생 130명과 우석대생 71명이고 경희대는 학생들이 2학기 등록을 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적되더라도 등록금을 내면 여석 범위에서 재입학이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 농민들은 추수를 하지 않고 철새 먹이를 남겨두고 정부는 예산으로 농민들을 지원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대상지역이 지난해 5곳에서 올해 9곳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16일 생물다양성관리사업 대상지역을 기존의 전북 군산 금강호, 김제 동진ㆍ만경강하구, 전남 해남 고천암ㆍ영암ㆍ금호호, 충남 서산 천수만, 경남 창원 주남호에다 강원 철원평야, 충남 서천 금강하구, 홍성 간월호, 경기 김포 한강하구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지난해 18억700만원에서 올해 23억7,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겨울철 철새보호를 위해 한강하구 등 5개 지역 60.5㏊는 벼를 추수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금강하구 등 8개 지역 639㏊는 보리를 재배하며 간월호 등 5개 지역 777㏊는 철새 휴식처로 논에 물을 빼지 않고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