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후폭풍] 민주당 '의원직 사퇴' 초강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4일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뒤 차에 오르기 전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포옹을 하고 있다. /최흥수기자

SetSectionName(); 민주당 '의원직 사퇴' 초강수 정세균대표·최문순·천정배의원 사직서 제출… 총사퇴는 '유동적'내달 언론악법 폐기 100일 대장정 돌입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4일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뒤 차에 오르기 전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포옹을 하고 있다. /최흥수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민주당이 24일 의원직 총사퇴를 공식화하고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특히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 머리 숙여 사과 드리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소중한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힌 뒤 강기정 비서실장을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정 대표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도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를 통해 이강래 원내대표를 포함, 사퇴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사직서를 정 대표에게 전달, 제출 여부를 위임했다. ◇민주당 총사퇴 '유동적'… 사퇴 회의론도=민주당 의원 상당수의 사퇴서가 당장 제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퇴서를 쥐고 있는 정 대표는 "앞으로 사직서 처리를 포함해 모든 의사결정은 이명박 정권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사퇴서 일임에 '진정성'에 대한 우려감과 '정치쇼'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당 차원의 총의를 모은 만큼 사퇴를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과, 대표에게 맡기는 것은 진정성 면에서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여기에 민주당 약세 지역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퇴서 제출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최문순 의원에 이어 개별 사퇴는 계속됐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며 이명박 정부의 사유물일 뿐"이라고 비판한 뒤 사직서를 의장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 허가로 사퇴가 이뤄지는 현행 국회법 규정상 사퇴가 수락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럼에도 본인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강력히 내비친다면 김 의장으로서도 별수 없을 것으로 보여 사퇴정국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치쇼' 우려 불구 강행… 투쟁동력 극대화=민주당이 '정치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수를 둔 것은 투쟁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정치 하한기인만큼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 투쟁 수위를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8월 한달간 전국을 다섯개 권역으로 나눠 시국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국민속으로, 언론악법 폐기 100일 대장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버스투어, 거리홍보전, 1,000만명 서명운동, 촛불문화제 등을 개최한다. 여권이 민생챙기기와 내각개편, 인적쇄신,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에 대비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과 함께 재개정 투쟁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리투표와 재투표와 관련한 법적 투쟁은 당연히 병행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