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은 新성장동력 제조업과 병행발전 꽤해야산업자원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서비스 컨퍼런스 2001'가 27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대토론회는 산업연구원 김휘석 박사와 산자부 정진대 유통서비스정보과장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체계의 모색'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또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뒤 삼성에버랜드의 서비스산업 성공화사례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체계의 모색(김휘석 산업연구원 박사)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지난 20년간 서비스화가 거의 정체된 상태였다.
캐나다ㆍ프랑스ㆍ미국ㆍ영국 등 선진 10개국은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70%이상을 서비스산업에서 창출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지난해 51.1%에 그쳐 지난 80년(52.2%)보다 그 비중이 오히려 하락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하고 경제가 서비스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구조 및 산업정책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고착되고 있다.
금융ㆍ세제ㆍ정책금융등 모든 제도적ㆍ관행적인 면에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제조업중심의 경제운용이 근본원인이다. 그 결과 제조업의 고비용 구조를 낳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제조업의 추가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만으로는 추가적인 부가가치창출에 한계가 있고, 기존에 경쟁력을 갖고 있던 제조업분야는 이미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발달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주변기능은 아웃소싱으로 충당하고, 역량을 핵심부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부문이 취약하면 기업이 제품의 기획과 디자인ㆍ자금관리ㆍ생산ㆍ마케팅 등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그럴 경우 한정된 자원이 분산될 수 밖에 없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부문이다.
특히 영화와 엔터테인먼트ㆍ스포츠ㆍ게임 등 수요자 서비스분야는 가치창출기능을 함으로써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이 분야의 국제경쟁도 치열하다.
이에 따라 제조업중심의 산업정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서비스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금융ㆍ세제제도을 개선하는 한편 서비스부문의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
◆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대책(산자부 정진대 유통서비스정보과장)
한국경제가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최소한 2만달러이상이 되고, 완전고용 달성과 더불어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되려면 서비스산업의 발전 여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동반해 우리 경제의 발전엔진으로 삼도록 서비스활성화대책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이 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 서비스산업의 성장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발전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이 통계정비ㆍ국가표준제정ㆍ품질인정제 실시 등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고 제조업에 불리한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각종 자금 및 세제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유한회사 및 대기업의 분사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둘째, 제조업과 무역ㆍ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 이를 서비스산업의 핵심으로 발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웃소싱업 등 지식서비스분야에 대한 정책자금을 내년중 6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비즈니스서비스 인력 양성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아웃소싱관리분야의 국제자격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셋째, 서비스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수출유망품목을 발굴, 지원하고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유치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영컨설팅과 마케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산업지원서비스'에 포함시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리=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