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비리 백화점’

정부가 대형마트 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1,000억원 넘는 보조금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지원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은 18일 중소기업청 및 17개 광역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77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점검한 결과 부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남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25건의 문제점 및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패척결단에 따르면, A시장은 2011년 시장내 비와 햇빛을 차단할 아케이트 공사(36억5,500만원)의 사업자를 선정하며 법령을 어기고 평가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일반 상인과 새마을 부녀회장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결국 입찰에서 최고가를 쓴 특정업체에 월등히 높은 주관적 점수를 부여하고 시공사로 선정했다. 부패척결단은 평가위원과 업체간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B시장도 상인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22억원 규모의 해수공급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비리의혹이 불거져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이와함께 10개 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 후 남은 정부 예산 8억 3,7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내년 5월말까지 중기청에 반환토록 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아케이드·화장실 설치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해야 하는 데 이를 빠뜨려 임의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방치했다. 부패척결단 관계자는 “전통시장 보조금 집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돼 중기청과 광역지자체가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