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내년 ‘한국판 뉴딜(New Deal)’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활성화대책 추진으로 추가 재정확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재정확대 규모는 2조∼3조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8일 “내년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확대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당정이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국회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고쳐 수정안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 중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단계에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특히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려면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이 내년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은 이미 6조8,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내년에 재정을 늘릴 사업수요가 확정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