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삐걱대고 있다. 재판매 의무화 제도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신규 이동통신사 허용과 와이브로 음성탑재 역시 투자비 등의 암초에 걸려 실현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수정안의 국회 재상정을 추진하면서 재판매 의무화 규정의 삽입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때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수정안 초안에 재판매 의무화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차 확실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몇 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연내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사업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의무화’와 ‘도매대가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규정을 넣을 경우 수정안 전체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방통위로서는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이 때문이다.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와이브로의 음성 탑재 허용 등을 통해 ‘제4 이통사’를 등장시키려는 방통위의 의도 역시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재 이동통신시장 신규 진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 뿐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초기투자비만 2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방통위 안팎의 평가다.
게다가 가입자간 통화료 할인(망내 할인)과 결합상품 확대 등 기존 이통사의 요금경쟁력과 통화품질을 감안할 때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또 방통위가 최후의 카드로 꺼내든 와이브로 음성 탑재 허용 역시 KT가 투자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상이동망사업자(MNVO) 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만 이조차도 제도 도입과정에서 막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