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시청 별관 브리핑룸에서는 서울시가 개발한 '클린업시스템'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클린업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서울 내 재개발ㆍ재건축구역의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인터넷 홈페이지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오는 2월 중 개정되면 각 조합원들은 해당 구역의 사업추진현황은 물론 조합의 사업비 지출내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클린업시스템 구축으로 공공관리자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공공관리제를 기반으로 용산참사와 같은 재개발사업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클린업시스템에 걸고 있는 서울시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런 '바람'과 달리 일선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아직 싸늘하다. 우선 홈페이지에 올려진 현황과 실제 사업단계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다. 예컨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홈페이지상에는 여전히 추진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등포구 신길 7ㆍ11구역도 올해 초 사업시행인가가 났지만 클린업시스템에는 여전히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사업이 멈춰져 있는 것으로 표시됐다. 지난해 일반분양까지 끝내고 아파트 신축공사가 한창인 용산구 신계구역은 아직도 사업시행 인가에 머물러 있다.
대충 훑어본 게 이 정도니 서울시가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534개의 추진위나 조합을 전수 조사하면 이런 오류를 가진 현황 자료가 얼마나 더 등장할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둔촌동 E공인의 한 관계자는 "가장 기초적 현황부터 틀리게 나오는 판에 사업비 지출 내역과 같은 민감한 지표는 어떻게 믿겠느냐"고 꼬집었다.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 통상 사업이 한 단계씩 진척될 때마다 집값이 같이 뛰어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정보만 믿은 투자자들은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이 공공관리자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부터 맞지 않는 이런 정보를 믿을 서울시민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는 홍보에 앞서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다시 벌이는 게 나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