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심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서강대 총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으로 가겠다면서 교육제도가 후진적이어서야 되겠나.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교육분과를 둬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일본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총리 직속기구로 교육재생추진위원회를 두고 교육 예산도 늘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대통령 직속에 산ㆍ관ㆍ학ㆍ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분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처럼 사립학교를 규제하는 사학법은 전세계에서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면서 “사립학교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은 원상복귀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로스쿨과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총정원제를 도입한 것이 문제”라면서 “총정원을 늘려 각 대학들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정부가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 대학에도 일정금액의 정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