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가지에 달하는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와 경영 안정형 직불제 등 2가지 유형으로 줄어든다. 288개에 이르는 농어업 보조금 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 보조금 개편 원칙 등에 합의했다.
선진화위는 "농어가 소득안정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대책의 바탕 위에서 농어업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농어업을 선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 소득 보전이나 복지 차원의 보조금에 해당하는 직불제는 현행 9가지인 것을 '공익형'과 '경영 안정형'으로 이원화한다. 공익형은 논이나 밭을 가진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적 소득 보전 직불제다. 경영 안정형은 재해나 농작물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직불제로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경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가)을 중심으로 도입된다.
농어업 보조금의 경우 총액은 현 수준(2009년 11조2,000억원)을 유지하되 288개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은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개별 농업인ㆍ농업회사법인의 시설에 대한 보조는 공동이용시설 보조로 전환하고 연구개발(R&D), 교육ㆍ훈련, 컨설팅 등에 대한 보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료 같은 투입재 보조는 흙ㆍ물ㆍ바다 등을 살리도록 환경 친화적이면서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농어업 경영체에는 '보조금 졸업제'가 도입된다.
선진화위는 또 교통ㆍ주거ㆍ교육 등 8개 분야 30개 항목에 달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농어촌 주민들도 도시민에 근접한 교육ㆍ주거ㆍ의료ㆍ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인증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와 관련해서는 선진화위 내에 '쌀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농민단체와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기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