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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차단 나서는 손해보험사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영적자는 지난 3월말 현재 기준으로 5조2,400억원. 일부 보험사들은 적자를 매우기 위해 보험료인상 분위기만 형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마치 비오기만 기다리는 천수답 같은 형국이다. ◇보험사기와의 전쟁=자동차보험이 경영난을 겪게 된 요인 중 하나가 보험사기다. 따라서 손보사들은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26일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고객, 견인차업자,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입원하거나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병원과 정비공장의 허위·과다 청구, 피해자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다. 제보된 사건 가운데 보험사기로 확인된 건은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제보자에게는 30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LIG손해보험도 보험사기 제보를 회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받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50만원에서 1억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다. 동부화재도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자에게 최저 10만원,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올 초 손보사들은 금융감독원과 ‘정비업체 기획조사반(TFT)’을 가동하고, 자동차 부품상과 공업사들이 자동차 수리 내역을 허위청구 하는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집중 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조사반은 ‘가짜 청구(가청)’와 ‘공장 청구(공청)’등 정비업체의 자동차수리비 과다청구 여부, 차량수리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작여부, 허위가해자불명사고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차량 수리 보험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2008회계연도 교통사고 차량 수리 보험금’은 3조2,310억원으로 전년보다 2,311억원(7.7%) 증가했다. 이처럼 보험사기 사건 공동대처에 나선 것은 인력부족 등으로 개별 보험사로서는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별로 자체 보험사기조사 전담 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지만 실제 수사권이 없고,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빈번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 과다 정비하거나 허위 청구하는 등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기획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지급 보험금 줄이기 ‘사활’=보험금 누수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금 과지급이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보상직원의 재량권을 줄이고 있다. 최근 손보사들은 보상직원들의 업무평가 항목에 조기합의보다는 보험금 지급금액에 더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100만원에 달하던 보상직원의 재량권도 50만원으로 줄였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형 보험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데다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계형 보험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2~3차 검증작업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 골절 등의 경우에는 병·의원의 진료기록만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직접 병·의원에 확인을 거치고 담당 팀장의 확인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