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치권 "지금은 논쟁중"] 美, 고유가대책 싸고 ‘사분오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에선 고유가 대책이 최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ㆍ공화당 대선주자들은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 받는 서민ㆍ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줄여줄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반면, 행정부는 의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특히 연방유류세 면세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마다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가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의회가 고유가 대책으로 요청한 전략비축유 방출을 거부하고 의회가 반대하는 알래스카 석유시추와 핵발전소 및 정유시설 증설 방안을 의회에 재차 요청했다. 민주당은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석유 시추 및 채굴 확대보다는 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공화당은 석유 회사의 개발권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상원 에너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요청하고 있는 전략비축유 방출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매케인 후보까지 지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을 내릴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은 없다”면서도 “연방유류세(갤런당 18.4센트) 부과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한시면세는 매케인 후보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는 현충일(5월26일)부터 노동절(9월1일)까지 3개월간 유류세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지해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석유회사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 이를 재원으로 연방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후보는 “유류세 부과를 한시 유예하더도 운전자의 부담 감소액은 25~30달러 밖에 안 된다”며 “이 방안은 에너지 대책이 아니라 선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