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정찬용 전 인사수석 등 청와대 관련자 3인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전 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동북아시대위원회기조실장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을 출국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행담도 개발 사업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점은 인정된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볼 때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사원이 철도공사 유전 개발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허문석씨를 제때 출국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수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도 있어 검찰은 수사 초기에관련자들의 소재 파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씨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유전 의혹 수사는 외압 규명 부분을 허씨 입국이후로 보류하고 의혹의 한 가운데에 있던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을 내사 중지하는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얼마전까지 장관급 직책을 맡았고 신분이 확실한 인사들을감사원의 혐의없음 결론에도 일단 출금부터 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어 검찰은최대한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칫 정 전수석 등에 대한 출금이 수사 초기부터 불필요한 의혹만 부풀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점도 신중한 행보의 배경이다.
따라서 검찰은 우선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를 벌인 뒤 수사 중반 이후 정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형상 작년 1월 한국도로공사가 김재복 행담도개발㈜(HIDC) 사장과 체결한 `자본투자협약'이 도공에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협약이어서 당시 오점록 도공 사장 등에게 배임이 적용될 수 있느냐가 수사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사업 주체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수사 중심은 정전 수석 등이 행담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했던 역할을 규명하는 것으로 옮겨갈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 조사 결과 논란이 됐던 정 전 수석과 김재복 사장이 처음 만난 때를 밝히는 것도 행담도 사업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수석과 김 사장을 정 전 수석에게 소개한 서울대 문동주 교수는 작년 5월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 사장은 자본투자협약 체결 전인 2003년 9월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문 전 위원장과 정 전 기조실장은 작년 7월 HIDC와 서남해안 개발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김 사장의 요청으로 정부지원의향서(LOS)까지 써준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배경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감사원은 두 사람의 관련 의혹에 대해 `정당한 직무 범위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각각 문책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퇴직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감사원에서 이들 세 사람의 개입 부분이 부적절했고 문책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을 볼 때 검찰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무리수'를 두며 사업에관여한 배경을 밝히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수사 성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