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정부의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 강남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주현 수석연구위원과 강미나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1월말 내놓은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그동안 주택정책은 지역적.하부구조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증(對症)적으로 접근해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며 "강남 주택시장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 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 등은 이어 "강남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므로 재건축 사업지에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강제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에 소형 평형.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사회적혼합(소셜 믹스)'은 계층간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 등은 또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의 주거선택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자본이득이나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고소득계층의 주거선택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위원은 이와 함께 "강남 집값 상승률이 전국 집값 평균보다 훨씬 높아 투자환경이 좋기 때문에 강남지역 주택구입자의 30-40%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다"며 "즉 강남지역 주택시장은 비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높게 형성돼주택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측은 "이 보고서는 정책 보고서가 아닌 단순히 강남에 대한 시장 분석 보고서이며 건설교통부 등 주요 기관에 정책 참고 자료로 전달됐다"며 "강남권의 좋은 투자환경을 환수하고, 강남 외 다른 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미 과거 8.31대책이나 이번 3.30대책의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에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