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출자전환(loan for equity swap)을 유도하고 있지만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키코(KIKO) 피해 기업을 비롯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은행이 기존 대출을 출자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은행과 중소기업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대출출자전환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과 맞바꾸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다. 또 시중은행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돼 해당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에 성공할 경우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 등 시중은행들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이 많은 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삼아 협의회를 구성한 후 대출출자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출자전환이 성사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 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대출출자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출자전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출출자전환 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은 시중은행과 기업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경영자는 대출출자전환으로 발행주식의 일부가 채권은행으로 넘어갈 경우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출자전환보다는 대출만기 연장, 차환발행 등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도 출자전환에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제조기업에 대한 지분율 한도(15%)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다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구조도 달라 채권은행 간 일관된 원칙을 도출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