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경제]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여부 촉각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 편성에 이어 경제팀 개각까지 정치권의 변화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변화를 예고한다. 이번 주는 13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홀 수달 징검다리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지 아니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지 주목된다. 한은이 올 들어 1월과 3월에 꼬박꼬박 금리를 올리며 금리 정상화 의지를 밝혀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달에도 0.25%포인트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지난 3월 4.7%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월 4.2%로 다소 꺾이긴 했으나 여전히 4%대의 높은 수준이다. 현재 기준금리(3%)가 물가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김중수 한은 총재도 누누이 강조해오고 있다. 그러나 가계 부채, 부동산PF 부실 문제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확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8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신용대출 금리도 속속 인상되면서 가계는 물가고와 이자부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5ㆍ1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에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중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지면 저축은행의 뇌관인 부동산PF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금통위원들을 고민케 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원화강세에 국제유가 급락까지 보태져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수입물가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여 금리 인상 행보에 변화를 줄 여지도 생겼다. 이런 맥락에서 금통위에 앞서 9일 발표될 4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눈 여겨 봐야 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물가수준의 가늠자다. 지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7.3%를 기록해 2008년 11월 7.8%이후 2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 나오는 4월 고용동향도 관심 지표다. 전반적인 고용사정은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구직난은 커지고 있다. 3월 청년실업률은 9.5%로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나라당의 권력지형 개편에 따른 경제정책의 방향도 주목된다. 여당 내에서 비주류였던 황우여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친이계의 입지는 급속도로 좁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가 MB의 최측근으로 꼽히지만 여권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 MB가 추진해오던 경제정책의 추동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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